서대문구의회

제286회 임시회

「구립서대문장애인공동생활가정」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3. 2. 8.

행 정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구립서대문장애인공동생활가정」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박 승 락

Ⅰ.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97호

2. 제 안 자 : 서대문구청장

3. 제안일자 : 2023년 1월 17일

4. 회부일자 : 2023년 1월 20일

Ⅱ. 제안이유

장애인 이용자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구립서대문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관리·운영 사무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Ⅲ.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구립서대문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대문구 내 유일의 여성 공동생활가정으로, 장애인 이용자에게 가정과 같은 거주환경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시설임.

❍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구립서대문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임. 따라서 현재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시설현황

❍ 구립서대문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소 재 지 : 서대문구 연희로41나길

❍ 시설규모 : 119.28m2(59.64*2개소)

❍ 시설용도 : 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이용대상 : 장애인(정원: 4명)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사무 : 구립서대문장애인공동생활가정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일체

-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 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여가생활 지원

-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지원

- 장애인과 지역사회의 유대강화 지원

- 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위탁기간 : 2023. 4. 6. ~ 2028. 4. 5.(5년)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다. 소요예산 : 83,034천원(인건비 76,794천원, 운영비 6,240천원)

※2022년도 세출예산 기준, 전액 시비지원

라.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마.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 별첨(민간위탁 성과보고서)

Ⅳ. 참고사항

1.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1항 및 제5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

Ⅴ. 검토 의견

❍ 공동생활가정이란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전제로 ‘사회적 욕구충족과 사회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주거지역의 일반주택에서 소수의 장애인들이 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거주하는 직원의 지원을 받으며 생활하는 곳’을 의미함.

❍ 2017년 12월 현재, 서대문구에는 총 5개소의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있고 그 중 1개소가 구립으로 운영 중임.

❍ 구립서대문장애인공동생활가정(시설장 : 정혜선)은 한국재활재단(이사장 : 이청자)이 2012년 최초 수탁받은 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 소요예산은 인건비 등으로 8,303만 4천원이 전액 시비로 지원됨.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는 특수한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의 경우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3조에서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따른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주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②∼③ 생략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사회복지시설 조례’라 한다) 제5조 제1항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따라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사무에 있어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민간위탁 방식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본 동의안에서는 위탁기간을 2023년 4월부터 2028년 4월까지 총 5년으로 위탁기간을 명시하고 있음. 이는 사회복지시설 조례 제5조 제4항에 따른 것으로 별도 법적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시설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수탁자는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설의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특성을 감안하여 제1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④ 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해당 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 마지막으로 수탁자 선정 방법은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현행 민간위탁 조례 제8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수탁기관 선정방법) ③ 구청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대문구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제7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